부부감액 적용 기준

부부감액은 소득이 얼마인지가 아니라 부부 두 사람이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는지로 결정됩니다.

• 적용 조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어 동시에 받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거나 다른 사유로 수급자가 되지 못해 한 명만 받는다면 감액이 없습니다.
• 소득 기준: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원 이하이며, 부부는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소득 하위 약 70%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이 대상입니다.
• 감액률: 현재는 소득이 많든 적든 부부가 모두 받으면 일률적으로 각자 20%가 감액됩니다.
• 감액 시작 시점: 한 명이 먼저 받다가 배우자가 만 65세가 되어 수급자가 되면, 그때부터 두 사람 모두 감액이 시작됩니다.

정리하면 감액 여부는 '둘 다 받는가'로 정해지고, 현재 제도에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부부감액 계산법

계산식은 단순합니다. 부부감액 후 연금액은 각자 산정된 기초연금액에 80%를 곱한 금액입니다.

• 두 사람 모두 최대 연금액인 경우: 349,700원 × 80% = 279,760원이 각자에게 지급되고, 부부 합산은 559,520원입니다. 감액이 없었다면 합산 699,400원이므로 월 139,880원, 연 1,678,560원이 줄어드는 셈입니다.
• 한 명만 수급자인 경우: 감액 없이 349,700원 전액을 받습니다.
• 두 사람의 산정액이 서로 다른 경우: 각자의 금액에 따로 80%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산정액이 300,000원과 349,700원이라면 각각 240,000원과 279,760원이 되어 합산 519,760원입니다.

부부감액은 국민연금 연계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과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해당되는 경우 함께 적용될 수 있으므로 최종 금액은 개인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개편안과 금액 확인법

• 현재 상태: 2026년 현재는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20%가 감액되고 있습니다.
• 개편안: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서 소득 하위 45% 부부의 감액률을 20%에서 10%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했고, 시행 목표는 2027년 4월입니다. 법 개정이 필요하며 정부는 올해 안에 입법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 예상 금액: 정부 안에 따르면 소득 하위 30% 부부의 합산 연금액은 월 약 56만원에서 68만 4천원으로, 하위 30~45% 부부는 64만 6천원으로 늘어납니다.
• 유의점: 이 내용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확정된 것이 아니므로 현재 받을 금액에는 20% 감액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 금액은 아래 순서로 확인하면 정확합니다.

1. 복지로 기초연금 모의계산에서 부부 각자의 예상 수급액을 확인합니다.
2. 부부 합산 소득인정액이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395만 2천원 이내인지 점검합니다.
3. 국민연금을 함께 받고 있다면 연계감액 대상인지 국민연금공단(1355)에서 확인합니다.
4. 개편안의 법 개정 통과 여부와 시행일을 확인한 뒤 달라지는 금액을 다시 계산합니다.